“액티브X, 액티브하게 엑스(X)표 쳐줬으면 좋겠다.”
재계가 액티브X를 대표적인 규제로 거론하며 폐지를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액티브X가 온라인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세션1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발제에 나서 액티브X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액티브X는 온라인 시장을 저해하는 암적인 규제로, 국민 절대다수가 폐지되기를 바란다”며 “액티브X를 액티브하게 X표 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액티브X 때문에 외국에서 온라인을 통한 한류상품 구매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했다.
전경련은 액티브X를 폐지하면 e커머스 국제수지 적자액이 7200억원에 이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 88%가 액티브X 때문에 불편을 겪었으며, 78.6%가 폐지를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 만큼 액티브X 폐지 논의는 앞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공인인증서는 우리나라 특유의 액티브X 기반 각종 보안기술과 결합하면서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을 글로벌 표준과 격리된 ‘IT 갈라파고스’로 만든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온라인 결제를 한 번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발급,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 신용카드 결제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방화벽·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 겹겹의 장벽을 통과해야 한다. 외국에서 접근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공인인증서는 해킹에 취약하고, 액티브X를 무조건 설치하게 하는 현행 금융보안 관행이 도리어 보안 위협을 높인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액티브X는 개발사 마이크로소프트마저 “보안 위협이 있다”며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기술이다.
정부는 액티브X 사용을 줄이고 웹 표준에 맞는 결제 환경 구축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 왔으나 공인인증서 자체는 건드리지 않았다. 최근 파일 형태가 아닌 HTML5 기반 공인인증서 개발 계획을 밝혔다. 국회에는 정부가 특정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정부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면서 그간 곪아온 온라인결제를 뿌리부터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리란 기대도 나온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