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중소·벤처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가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까다로운 인증 절차, 경직된 근로·노동 규제 등은 수년째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제도·입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
2024-09-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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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까지 꾸렸지만…中企 발목잡는 '킬러규제' 곳곳에 -
'먹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시장 열린다…FDA 첫 승인세계 첫 먹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획득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치료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데다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돼 글로벌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2023-04-27 14:08 -
대한상의 "대형마트 규제, 전통시장 못 살려"월 2회 공휴일 휴무 등 대형마트 규제에 대형마트는 물론 전통시장까지 오프라인 시장 모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어느 곳 하나 수혜를 얻지 못하고, 정작 온라인·식자재마트가...
2023-04-10 14:01 -
경총,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 위해 업종·규모별 가이드라인 필요"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기업 3곳 중 1곳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인력 부족 등 애로사항이 있어 업종과 기업 규모 등 현장 특성을 반영한 위험성평가 가이드라...
2023-03-13 12:00 -
경북도, 탄소산업 핵심소재 기술개발·상용화 지원 박차경북도는 탄소섬유·인조흑연·나노탄소 등 탄소산업 3대 핵심소재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최근 구미 소재 탄소성형부품상용화인증센터에서 제1회 탄소산업육성위원회를 개...
2023-03-10 11:04 -
기업 60% "올해 규제환경 전년 수준…정책 실효성 낮아"우리나라 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정부 규제개선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올해 규제 환경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에 가장 큰 부담 요인이 되는 주요 규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꼽혔다....
2023-03-09 12:00 -
TV 비대면진료 서비스, 규제 탓에 '반쪽' '캄캄'삼성전자가 2023년형 TV에 처음 탑재하는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반쪽 모양새에 그쳤다. 불확실한 규제 탓에 파트너사의 앱을 활용해 간접 서비스만 시행한다. LG전자도 해외에서는 TV로 비대면진료 솔루션을 제공하...
2023-03-08 16:01 -
중기 옴부즈만, 지역별 테마규제 찾는다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올해 지역별 테마에 맞춘 규제개선 활동에 나선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올해 14회에 걸쳐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스오에스 토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2023-02-26 12:00 -
대한상의 "규제에 막힌 기업투자 11.7조…신속 해결 촉구"대한상공회의소가 경영·노동·환경 등 규제 문제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11조원 규모의 대기 프로젝트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에 해결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11월 14일 문을 연 규제·투...
2023-02-20 12:00 -
중진공, 창업기업 CEO 간담회…창업·규제 애로 의견 청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5일 서울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기업 10개사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사업기반이 취약한 창업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를 해소...
2023-02-15 11:03 -
[스페셜 리포트] 과징금 철퇴 맞은 카카오…“제재 불똥 확산될라” 플랫폼 전운온라인 플랫폼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행위 등을 이유로 카카오모빌리티에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제재 불똥이 업계 전반으로 튈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정...
2023-02-14 14:31 -
경총, “기업 95% 안전보건투자 확대 또는 유지”...중대재해 규제보다 예방에 집중해야국내 기업 95%가 안전보건투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확대하거나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과 관련해 감독·처벌 등 규제 강화보다는 예방·지원에 집중해줄 것을 원...
2023-02-12 12:00 -
한경연, “에너지 가격 규제로 25조원 경제적 손실”가스와 전력 등 에너지 가격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규제했다가 추후 인상하면 규제를 아예 하지 않았을 때보다 25조원가량의 경제적 손실이 추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23-02-10 08:05 -
중견기업 77%, “중소기업 졸업 후 지원 줄고 규제 늘었다”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증후군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정부 지원은 줄고 조세부담과 규제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최근 10년 내 중소기업을 졸업...
2023-01-26 12:00 -
[人사이트]김분희 여벤협회장 “정책 지원 없이 여성벤처 성장 없다”“정책적 지원 없이 여성벤처 성장도 어렵습니다. 여성벤처협회 운영도 정부 위탁사업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육성 프로그램은 활성화했지만 공간도,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분희 여성벤처협회(이하 여...
2023-01-17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