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산업계는 박 대통령이 손톱 밑 가시 뽑기에 적극 나선 점에 환영을 표시했다. 불필요한 규제만 개선되도 기업 부담 감소로 인해 당장 일자리 창출과 상당한 경제 부흥 효과가 기대된다.
전자·IT 산업계는 이번 회의로 그동안 쌓여왔던 규제가 풀리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대표적인 곳이 스마트홈기업이다. 미래가 사물인터넷 시대로 접어드는 만큼 이에 대비한 규제 최소화를 주문했다
최상만 스마트홈산업협회 기획조정실장은 “스마트홈산업은 궁극적으로 가전·통신· 헬스 등 모든 기기와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시대로 가고 있다”며 “필수적인 것 이외에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차세대 먹거리 산업인 스마트홈산업 육성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창조경제를 위해 첨단 ICT 인프라를 활용한 융·복합 산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네트워크 생태계를 둘러싸고 여러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데 이를 잘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각각의 목소리로 인해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해외보다 산업 활성화가 늦어진다면 문제”라며 “결국 다양한 이해관계를 신속하고 무난하게 조율하는 것도 또 다른 이름의 규제완화”라고 강조했다.
콘텐츠 업계는 대통령이 중국인의 한류 패션 구매에 ‘공인인증서’가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강조한 점에 고무됐다. 중소기업이 다수인 콘텐츠서비스 업계가 느끼는 대표적인 규제가 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한 콘텐츠 제작업체는 “1990년대 인터넷 도입후 국내 웹툰과 음악이 이제 겨우 유료화 모델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사회적으로 불법 유통에 대한 그룻된 인식과 함께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란 보이지않는 규제가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선 이를 넘어선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로서도 개인정보 유출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결제 구조로 인해 불편만 초래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유지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결제 시스템만 갖춰도 콘텐츠 유료화가 속도를 내 시장 파이를 키우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얘기다.
게임과 만화, 음악, 애니메이션, 영화 등 장르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시대에 뒤떨어진 등급 분류는 자유로운 상상을 막는다는 지적도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콘텐츠산업에 등급분류가 이뤄지고 있지만 시대에 뒤처진 등급분류 기준으로 인해 실질적인 보호보다는 창작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한 애니메이션 업계 관계자는 “TV 방송물에 성과 사회적 편견을 심는 일본 만화가 버젓이 전체 이용가로 유통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등급 분류 잣대가 이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전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도 “게임이나 만화가 청소년 폭력과 일탈의 주범으로 오인되면서 규제의 방망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연령별 등급 기준만 제대로 작동하면 이런 오인도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