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고객정보 2차 유출에 이어 가맹점 정보가 마구잡이로 시중에 유통됐다는 본지 보도 이후 가맹점 정보가 시중에 실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당초 취재과정에서 확인된 인감도장과 통장사본, 수십가지의 개인정보가 밴 대리점을 통해 유통되고, 사문서 위조 등 금융사기에 악용됐다는 내용이 결국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소상공인연합회(공동대표 박대춘·최승재)는 2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 가맹점 정보유출 피해 실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과 카드사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승재 공동대표는 “대처능력이 취약한 중소가맹점은 고객불안에 따른 매출손실과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2차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카드 가맹을 사실상 강제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각 분야 소상공인 대표도 “밴사들이 그동안 대형 가맹점에만 제공해 온 과도한 리베이트로 인해 신용카드 밴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상공인에게 전가돼 왔다”며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도장,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등의 복사본이 밴 대리점에 불법적으로 보관돼 있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전자신문이 최초로 문제 제기한 가맹점 정보 유출 실태가 고스란히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연합회가 자체적으로 입수한 이 동영상에는 가맹점주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문서가 외부 휴지통에 버려지는 등 무분별하게 방치돼 있는 모습이 담겼다. 가맹점 정보가 밴대리점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가맹점 신청서 등을 통해 금융정보까지 수집, 악용되는 사례도 있었다.
기자회견장을 찾은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 정도 상황이라면 현오석 부총리가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함에도 대통령조차 책임지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며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법 정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소상공인 가맹점 정보보호 보완대책 수립 △카드결제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한 추가 사고 방지 △사고 시 모든 피해보상 약속 △금융당국에 대한 감시제도 법제화를 요구하며 만족스럽게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