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처별로 얽혀 있는 입지·환경·노동 등 덩어리 규제와 의료·금융·관광 등 5대 유망 서비스 분야 규제를 투트랙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도 금융사 해외 진출 규제 및 영업 권역 제한 완화, 영국식 개인재산관리종합관리계좌 제도 도입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재개혁점검회의 후 가시적인 규제 개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발빠른 후속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계기로 규제 개선 노력이 추진력을 얻은 만큼 고용과 투자를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와 유망 서비스 산업의 규제 완화를 첫번째 과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말 현재 1만5269건의 등록 규제 중 경제 관련 규제는 1만1000건에 달한다. 이 중 덩어리 규제는 여러 부처가 관련된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규제다. 입지 조성은 국토교통부, 운영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 관리는 환경부, 산지나 농지일 경우 산림청이나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나눠 맡고 있는 산업 입지 규제가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부처별로 촘촘하게 얽힌 덩어리 규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피규제자 입장에서 사업 추진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기재부는 특정 사안과 관련된 규제 부처의 범위를 설정하고 협업을 통해 경제 규제 완화를 총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 잠재력 제고 효과가 큰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5대 유망서비스 분야 규제 역시 규제 완화 대상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금융과 보건·의료 업종 등 경쟁이 과도하게 제한된 분야는 규제 완화로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과 음식·숙박 등의 업종은 재취업과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도 규제 완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금융 당국은 각 금융협회로부터 규제로 인식된 사안들을 전달받아 분석 작업에 착수했으며 자율 경쟁 저해 규제는 과감히 풀어줄 방침이다. 금융사 해외 진출 규제 및 영업 권역 제한, 상품 판매 심사 등이 규제 완화 대상이다.
국무조정실도 지난 회의에서 제기된 민간 기업인과 전문가 등의 건의 내용을 △규제 시스템 개혁 방안 △보건의료·관광·교육·금융·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 산업의 핵심·덩어리 규제 △‘손톱 밑 가시’ 규제로 각각 분류해 목록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