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방향의 핵심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 집중하는 것이다. 창조경제 구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성과 도출이 가능한 분야에 우선 투자하고, 국민의 삶이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안 기술 대응에 대한 투자 등이다. 전문가들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R&D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성과 창출에 주력
창조경제 성과창출을 위한 투자도 성과 중심으로 조정한다. 예를 들어 13대 창의·융합형 미래성장동력 분야 R&D에 투자를 강화하지만, 이 중에서도 성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내년 투자방향 중 하나인 국민행복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도 국민이 실생활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김봉수 미래부 연구조정총괄과장은 “13대 미래성장동력 투자도 단·중기 성과 도출과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융합 분야에 우선 투자하겠다”면서 “정부 R&D 성과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부처간 연계, 산학연 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선택과 집중 통한 전략적 배분·조정
정부 R&D 예산이 매년 증가해왔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R&D 투자 효율화를 위한 조정도 시행한다. 기본적으로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계속사업 중에서도 타당성 재검증 등을 추진한다. 효율화를 통해 확보한 예산은 창조경제 주요 정책이나 R&D에 재투자 할 계획이다.
유사·중복 사업 정비를 통해 사업 통폐합 등의 구조개편을 시행한다. 다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계속사업도 사업목적과 정부 추진 필요성 등을 감안해 종결 또는 이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고서의 검토내용을 예산 심의에 반영키로 했다.
◇전문가들 성과 창출 투자에 긍정적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정부 투자방향에 공감을 표했다.
김영진 전국산학협력단장협의회장은 “우리 정부 R&D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개발된 기술의 투자 효율성이나 활용 측면이었다”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전과 사업화 보완 등에 대한 중점 투자 영역이 제시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 협의회장은 “대학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면서 “창조경제의 한 축인 대학에 대해서도 출연연과 마찬가지로 동시 다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광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은 “정부 R&D를 통해 얻는 열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정도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국가 R&D를 진행하는 과정에 고가의 외국장비를 구입하는데 점점 많은 돈이 들어간다”면서 “연구장비 개발 연구도 활성화 해야하는데, 연구장비 개발은 곧 산학연 공동연구이자 과학기술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