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의 민군기술협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민군기술협력 정책협의회’가 출범했다. 국방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위사업청은 26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제1회 민군기술협력 정책협의회’를 열고, 민군기술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지난 1월 방사청에서 개최한 정부출연연구원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구성했으며, 향후 민간과 국방 분야 상호 우수기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근재 미래부 연구개발정책관과 문기정 방사청 획득기획국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민간 분야에서는 미래부, 해양수산부,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한국연구재단, 전문생산연구소 발전협의회가 참석했으며, 국방 분야에서는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방사청이 ‘국방 핵심기술개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국과연이 ‘민군기술협력 현황 및 성과’와 ‘민군교류협의체 운영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어 민군협력 활성화를 위한 자유 토론을 가졌다.
이날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에는 민군교류 활성화, 국방과학기술정보 민간 공개 확대, 간접비 등 연구개발비 현실화, 지식재산권 민간 권한 확대 등이 포함됐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