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 끝장토론’ 일주일 만에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 끝장토론에서 제기된 52건의 현장애로 가운데 41건을 ‘수용 가능 과제’로 분류해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는 등 속도감 있게 대응했다. 그러나 게임셧다운제 등 11건은 추가 검토가 필요해 추진을 보류하거나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는 방침을 밝혀 업계에 실망감을 안겼다.
정부는 유사·중복인증으로 기업이 신제품을 판매하기까지 비용·시간 소요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 정부합동 인증제도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한다. 지속적인 유사·중복인증 개선을 위해 ‘국가 표준·인증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중소기업이 화평법·화관법 시행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수용했다. 관계부처 합동 산업계지원단을 만들어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각 부처 노후 시설 개보수 융자·보조사업과 연계해 화학물질시설 투자비용을 지원한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마련 시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화학업계 의견도 받아들였다. 다음 달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
공공 SW 사업에서 기업이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6월까지 미래창조과학부·기획재정부·SW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TF가 상용 SW 유지관리요율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감사 시에도 산정기준을 감안하도록 감사원과 협의한다.
중견기업 성장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조달·R&D 세액공제 등 그동안 마련된 중견기업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개선·보완한다. 중견기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중견기업 정의·범위를 구체화하고, 중견기업 종합정보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지원 인프라를 구축한다.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과 관련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중복 규제하는 문제도 해결한다. 규제 일원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다음 달 구성·운영한다. 이후 중장기 연구방안을 모색하고 계획 수립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게임 관련 규제는 산업 저해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다.
이 밖에 영화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상반기 현장애로 점검과 실태조사에 나선다. 규제 개혁에 적극적인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총 52건의 과제 중 수용 가능한 41건은 즉시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며 “나머지 중 7건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며 다른 4건은 현행 법·제도 취지 등을 감안해 수용이 곤란하지만 애로 경감을 위한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검토 방침을 밝힌 사안은 게임산업 규제 등 7건이며 대안 검토 방침을 밝힌 과제는 자산운용사 수수료 개선 등 4건이다. 추가검토 과제 7건은 ‘셧다운제’ 규제와 같이 정부 내부는 물론이고 국민 사이에서도 필요성 논란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셧다운제는 대표적인 게임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목되지만,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정부 인식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게임산업 규제 완화 등 7개 과제는 규제 효과에 대한 실태조사와 규제 완화에 대한 영향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계부처 간 협업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