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대책을 내놨다.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각종 규제를 현장 중심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이 대거 발표됐다...

2023-03-02 16:30

T커머스 단독사업자 5개사의 지난해 취급액이 전년 대비 1% 성장에 그쳤다. 지난 8년간 연평균 60%가 넘는 성장률을 유지해온 것이 무색한 결과다. 산업이 정체기에 접어들자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규제 개선...

2023-02-19 16:00

대한상공회의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계별 예방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경향 분석과 단계별 대응 방안을 담은 중대산업재해 단계별...

2023-01-12 12:41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300일이 지났지만 대다수 기업이 대응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처법 시행이 기업 경영 활동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답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영자...

2022-12-22 14:50

국민의힘이 규제영향평가 의무화를 추진한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규제 가능성을 먼저 검토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 등 산업 현장의 다양한 규제개혁 목소리를 발...

2022-11-29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