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포럼]중소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의 방향

우리나라 산업계 인력 수급의 만성적인 양적·질적 미스매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 핵심원인중 하나로 인적자원의 공급시스템, 즉 교육훈련 시스템이 인력수요 변화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은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 주도, 교육훈련기관 주도의 공급 위주 시스템으로 운영돼 왔다. 이러한 시스템은 시장 및 기술 변화 속도가 비교적 더딘 상황에서 반숙련 인력을 대량 배출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을지 모르나 시장과 기술변화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다양한 인적수요 공급이 필요한 지금의 우리 산업구조와는 맞지 않게 됐다. 한편에서는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다른 한편에서는 구직난이 벌어지는 직업 불일치 현상이 만성화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공급주도형 교육에서 수요자인 기업과 근로자 요구를 체계적이고 즉각적으로 교육기관에 반영하는 교육시스템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IT융합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부 대학에서 기술경영대학원을 만들어 기업맞춤형 교육시스템을 운영해 산업과 기업의 상황 변화에 즉각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술과 경영의 융합교육훈련시스템을 만들어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기업주도의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청년인턴제를 적극 활용해볼 만하다.

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진행하는 ‘고용노동부 청년인턴제’ 정부 사업은 경력이 없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중소기업의 인턴십 과정을 통해 경력 및 직업능력을 배양시켜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청년층 일자리 제공뿐 아니라 채용난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인력공급이 원활하도록 해 인력 미스매치를 경감하는 정책으로 기대가 크다.

이처럼 정부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민간경제단체, 대학 등과 손잡고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해 미취업 청년에게 알선해주고 더불어 정규직 전환 지원프로그램까지 마련해 서로 윈윈하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력 문제와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 개혁’ 방향도 치밀한 조정이 필요하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획기적으로 개혁한다면 모든 국민의 역량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전국에 생중계된 끝장토론을 지켜보면서 규제개혁이 현 정부의 중요한 어젠다이며 대통령이 깊은 관심을 갖고있는 만큼 상당부분 성공하리라 생각한다.

다만 끝장토론에서 거론된 ‘푸드트럭’처럼 금방 결론날 수 있는 규제도 있지만 자정 이후 청소년의 온라인게임의 접속을 금지한 ‘셧다운제’처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규제하려 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을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한다. 이처럼 경제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의 차이로 이해관계자나 정부 부처 간의 이견으로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규제도 있다.

게임산업의 외국업체 게임은 공급제한이 없고 우리 게임업계만 규제대상으로 역차별을 받는 ‘셧다운제’와 같은 중요규제 개혁은 정부부처 간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규제에 대한 영향분석을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해야지만 정부가 바라는 비정상적인 역할을 정상으로 돌리는 규제 개혁의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김태희 케이티에이치아시아 회장 thkim@cablere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