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 환경연구개발 과제 평가와 관리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가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 연구개발(R&D) 국민배심원’ 제도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국민배심원단은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연구과제 발굴 단계에서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환경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평가와 선정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점검하는 감시 활동을 한다. 환경기술개발사업은 환경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올해 예산 규모는 1845억원에 이른다.
기술원은 지난 1년간 연구개발사업의 일부분을 대상으로 국민배심원단을 시범 적용하면서 제도 운영의 기틀을 다졌다. 올해는 주부, 교사, 자영업자 등 30명으로 국민배심원단을 구성하고 12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국민 참여 활동을 지원한다. 또 연구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성과를 점검하고 나아가 환경정책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국민배심원단은 1인당 연간 5~10회 정도의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며 임기는 1년이고 1년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기술원은 배심원 제도가 ‘정부 3.0, 공공정보의 공개를 통한 투명한 정부 만들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현 환경산업기술원 미래환경사업실장은 “환경기술개발의 목적은 가치 있는 국민 삶의 향상”이라며 “국민배심원단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가치 있는 환경기술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