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이중규제로 지적받아온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해결 실마리를 찾기 위해 이달 민관이 머리를 맞댄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선택적 셧다운제와의 중복 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첫 3자 대면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끈다.
3일 관계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시행하는 셧다운제를 놓고 통합이나 일몰을 검토하는 민관 공동 협의체를 이달 중 발족한다. 문화부와 여성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 게임기업, 민간 협회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
여성부는 ‘청소년 이용게임 건전이용제도’란 명칭으로 시행해온 강제적 셧다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여성부 관계자는 “조윤선 장관이 그동안 게임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게임을 건강하게 이용하는 쪽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협의체에서 셧다운제 일원화 또는 규제 부처 일원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부도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 확산과 콘텐츠 산업의 중심인 게임산업 성장을 위해 셧다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성부가 셧다운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건넨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언이 큰 역할을 했다. 당시 유 장관은 셧다운제를 언급하며 필요하면 폐지하겠냐고 조윤선 장관에게 질의했고 조 장관 역시 일부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온라인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작해 올해 시행 3년째를 맞았다.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심각한 산업규제이자 게임을 청소년 유해 콘텐츠로 여길 소지가 있는 정책이라고 지적받아 왔다.
현재 여성부와 문화부는 구체적인 토론회 날짜와 참석자 등을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산업협회, 게임규제개혁공대위 등도 정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여성부가 추진한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고 문화부의 게임시간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까지 중복 시행되면서 혼란도 많았다”며 “산업 전반에 걸쳐 규제를 완화·철폐하겠다는 대통령 의지가 강한 만큼 셧다운제 논란도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