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와 스토리지에 대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하 중기 경쟁제품)’ 지정 문제가 2라운드로 진입하는 양상이다. 지난달 말 중소기업중앙회가 업계 찬반 의견을 고려, 중기간 경쟁제품 대상을 축소하는 쪽으로 타협점을 모색했지만 또 다시 이견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추천한 품목들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회의 결정이 현실과 달라 부작용이 크다는 게 요지다.
중앙회는 지난달 x86 서버의 경우 인텔 제온 프로세서 E3와 E5(2.4㎓ 이하) 제품이 중기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추천했다. 스토리지는 15테라바이트(TB) 이하 제품을 대상에 올렸다. 이 규격에 맞는 제품들만 중기 경쟁제품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의미로 당초 신청보다 대상 범위가 축소됐다.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국내 제조 기반을 둔 중소기업 외 사업자는 공공기관에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한국HP·한국IBM·델코리아와 같은 외국계 기업은 물론이고 이들 제품을 유통하는 국내 협력사들도 제약을 받기 때문에 부작용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이 범위를 놓고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중앙회는 추천 내용이 최종 확정되면 공공 시장 수요의 약 20~30%가 중기간 경쟁제품에 해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나머지 70~80%는 영향을 받지 않는 만큼 외국계 기업과 중소 협력사들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었다.
그러나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정반대의 여파를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외국계 협력사 관계자는 “중앙회 기준대로라면 서버의 경우 65~70%가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근거로 들며 “중앙회가 추천한 규격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20~30%와 같은 적은 수요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업체들도 이 같은 내용을 중기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율을 떠나 지정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외산 제품을 유통한다고 해서 우리는 한국 중소기업이 아니냐”며 “차별적인 정책이 애초부터 시작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지정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국내 중소 제조기업들만 중앙회의 결정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중기간 경쟁제품은 중앙회가 지정 품목을 신청받아 추천하면 중기청이 내용을 심사해 최종 지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중기청이 마지막 결정 단계이기 때문에 업계 내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 등 단체를 구성,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3월 중앙회에서 추천 여부를 정할 때도 서버와 스토리지 지정 문제는 다른 품목들에 비해 찬반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바 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