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한발 앞선 해외 오픈소스 활성화 정책

해외에서는 이미 특정 SW 종속에서 벗어나 개방형 SW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오픈소스SW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등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프랑스는 ‘PostgreSQL’ ‘리브레오피스’ 등 오픈소스 SW를 채택하는 정책을 추진해 독점 라이선스 사용 비용을 10% 이상 절감한다는 계획을 지난 2012년 발표했다. 독점 SW 라이선스 지불 금액을 절약하면서 확보한 예산의 5~10%를 오픈소스 SW 발전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특정 SW 종속을 피하면서 오픈소스 SW 산업을 육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영국도 2009년 공공부문에서 오픈소스 SW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개방형 SW 표준을 촉진하고 IT 솔루션을 재사용한다는 목표다. 소스코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보증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라이선스, 보증, 배상 등에 대해 공공 구매 권고사항을 포함시켰다. 영국의 오픈소스 활용은 CIO협의회와 상공회의소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오클라호마주 툴사(Tulsa)시의 오픈소스 SW 정책이 주목을 이끈다. 오픈소스 SW를 활용해 시스템을 교체하거나 추가하면 사용자를 다시 훈련시켜주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문서와 자료에 개방형 표준을 채택해 자체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정보 산업 창출을 도모했다. 툴사시는 ‘워드프레스’ ‘움브라코’ 등 오픈소스 SW를 활용 중이다.

일본은 2007년 오픈소스 SW 개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일본정보기술진흥원과 리눅스 재단이 함께 GNU/리눅스와 오픈소스 SW 채택을 유도했다. 오픈소스 SW 개발하는 민간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국도 무료·오픈소스 SW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전통 기술에 대항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인식했다. 과학기술성과 산업정보기술성을 중심으로 오픈소스 개발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정보통시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도 안전행정부 정부통합전산센터 ‘G-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 오픈소스를 도입하고 있다”며 “비용절감과 함께 특정벤더에 종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 전반에 오픈소스 SW가 확산되려면 인프라 구축과 인식 변화가 우선이라는 것이 업계 평가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