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최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공청회’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며 향후 큰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근로시간 단축’ 관련 여야의 법률 개정안이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에 대한 고민 없이 논의가 지속됐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킬 경우,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 중 72.1%가 생산차질로 기업 경쟁력 하락은 물론 존폐 위기까지 닥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중소기업계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중복할증으로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임금이 최소 7조5909억원에 달하고 매년 1조8977억원 가량의 추가임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공청회에서 여당이 제시한 제한적 ‘특별근로시간제’와 야당이 제시한 중복할증임금을 전제로 가능한 ‘면벌제’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5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하는 근로자들 대부분은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라며 여당과 야당의 법률개정안이 “많은 중소기업들이 납기·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법에 위반되는 것을 알면서도 인력난 때문에 휴일특근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업종별 업무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별도 준비기간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납기일 준수를 가장 큰 경쟁력으로 삼아 글로벌 경쟁을 하는 우리 금형 산업의 경쟁력이 많이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자동차·조선 등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 역시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우리나라를 떠나는 기업들이 속출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현호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 실장은 “이날 공청회를 보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실망했을 것”이라며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규모별 단계적 도입 등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