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일본 '아베노믹스' 6개 핵심 국가전략특구 현황
일본 시장에 의료 서비스 진출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전 세계 주요국 대표가 잇따라 규제 철폐 경쟁에 나선 가운데 일본도 올 여름 본격적으로 규제개혁에 착수한다.
10일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일본 국가전략특구 자문회의에서 6개 국가전략특구가 선정됐으며 특히 오사카, 효고현 등의 관서권을 의료특구로 키운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빠르면 여름까지 마련,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전략특구는 과거 지자체 요청에 따라 선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던 사업과 달리 일본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의 산업적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철폐하는 프로젝트다.
6개 특구 중 하나인 오사카부와 효고현, 교토부 등 관서권은 의료개혁의 거점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고도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과 연구기관, 제조사 등의 집적도와 연계성을 높이고 첨단 의약품, 의료기기 등 연구개발에 방해되는 요인을 모두 철폐한다. 글로벌 인재의 고용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우선 국민보험 진료와 비보험 진료를 통합해 실시하는 혼합 진료를 실시하는 등의 규제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후생노농성이 임상 거점을 인정한 교토대학, 오사카대학, 국립순환기병연구센터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 재생의료 등 선진 의료기술을 병원 등에서 도입하기까지 걸리는 행정절차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경제 신문은 “진입장벽이 높았던 일본 의료시장이 특구 조치를 계기로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 도쿄권, 니가타시, 효고현 야부시, 후쿠오카시, 오키나와현도 국가전략특구로 선정됐다.
일본 정부는 내달부터 특구별로 구역회의를 발족시켜 구체적인 규제 철폐 항목과 지원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을 시작할 예정이다. 향후 2년을 규제개혁 집중기간으로 삼는다.
신도 총무성 장관은 “규제개혁으로 일본 경제 개혁을 일으키고 싶다”고 전했다.
<일본 ‘아베노믹스’ 6개 핵심 국가전략특구 현황 / 자료:일본 경제신문>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