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짝퉁오명 벗고 IP강국으로 떠오른 중국

중국의 지식재산(IP) 성장세가 무섭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통계자료(WIPO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에 따르면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2012년 기준)는 52만6412건으로 지식재산 강국인 미국을 추월하고 1위를 차지했다. 연평균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24% 성장하고 있다.

지식재산 보호 측면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IP 침해사건 단속현황(2012년 기준)은 행정기관이 약 29억3000만위안 상당의 침해사건을 적발했고, 공안기관은 48억2000만위안 상당의 침해사건을 적발했다. IP 부흥과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IP를 새로운 융합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IP정책은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요약된다. IP 창출 성과 달성과 보호활동을 통해 국제적으로 IP신용도를 높이고 경제 강국으로의 기반을 마련했다.

중국 IP 육성 실행방안은 △IP서비스업의 발전 추진 △특허 등 IP를 통한 신흥산업 육성 △IP침해 단속과 집행력 강화 △지역IP 활성화로 구분된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국가지식산권 산업발전 12차 5개년 규획’에서 IP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SIPO는 2012년부터 IP 금융서비스 체계를 재편하고 별도의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중소기업과 정부사업체 등의 IP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위탁관리 서비스기관 선정방법’ ‘지식재산권 위탁관리 업무 평가방법’을 최초로 제정했다.

총 47개의 IP 서비스 기관도 선정했다. 중국 정부는 IP 육성대책을 통해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등 전략적 신흥산업 영역에 IP를 접목했다.

전략적 신흥사업은 투자 위험성이 따르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IP 관리와 보호에 관한 기업 요구가 많아질 수 밖에 없다. 중국은 2015년까지 IP 창출, 보호, 운영 능력을 향상시켜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 특허출원건수를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2020년까지 신흥산업 관련 IP 우위를 차지하는 기업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중국 IP정책의 강점은 부흥책과 함께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환경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국무원은 2012년 1월 위조상품 단속 전담부서를 상무부에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IP 침해 위조품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상표권과 특허권, 저작권, 전자상거래, 수출입 위조상품, 위약품, 화장품, 자동차 부품 분야 IP 침해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단속이 가능한건 바로 정부부처 간 협력시스템 구축 덕분이다. 중국 국가고상행정관리총국(SAIC)와 지방상표국들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상표 위반현장을 적발하고, 연간 5억위안 이상의 상표 위조상품을 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정책과 같이 환경보호,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사업화까지 연결돼 수익을 발생시키는 데에는 여러 규제가 산재한다. 정부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도 부족하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