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이 ‘경제혁신’으로 정해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제7회 국과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투자방향은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혁신’을 위해 △과학기술을 연계해 경제부흥 견인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행복 제고 △경제사회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기본역량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중점 투자방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행과 창조경제 성과를 창출하고 창의·융합형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과 보건·의료, 교육, SW 등 서비스 산업 발전의 기반구축을 위한 서비스 R&D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 비중 목표 18%를 당초 목표인 2017년에서 1년 앞당겨 2016년까지 실현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R&D 성과의 활용제고 및 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문제화 되는 질환을 극복하고,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에너지 시스템 최적화 기술, 환경오염 방지 기술 및 재난재해, 생활 안전·안심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한다.
연구개발 투자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6개 항목에 대한 효율화 계획도 포함됐다. 특히 사전기획·예비타당성 결과의 이행여부와 연구평가 결과를 예산 배분·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기획→집행→평가→환류’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했다.
투자방향은 오는 15일까지 기재부, 산업부, 중기청을 비롯한 연구개발 관계부처에 통보되고 부처 2015년도 R&D 예산요구와 미래부 예산 배분·조정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