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주도하는 자율 게임등급분류가 이달 말부터 시작한다. 기존 정부 심의보다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목표여서 게임 등급 심의 기간이 줄어들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민간이 주도하는 첫 독립 게임등급분류 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이달 말 공식 출범한다. 현재 위원장과 7인의 위원 구성 막바지 작업 중이다. 출범과 동시에 등급심의 업무를 시작한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게임문화재단 산하 기관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5년 위탁을 받아 게임등급심사 업무를 진행한다. 게임문화재단 기금인 6억원을 지원받고 여기에 심의 수수료를 더해 조직을 꾸려나간다.
민간 자율 게임등급분류는 지난 2012년 문화부가 첫 기관 공고를 냈으며 당시 단독으로 신청한 게임문화재단이 반려 판정을 받아 지연됐다. 게임문화재단은 총 세 차례에 걸쳐 신청했으며 7인 이상의 전문위원 구성, 6인 이상의 사무조직, 3년 동안 운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 등의 기준을 통과해 자격을 부여받았다. 그 결과 첫 독립 민간자율 게임등급심의 기구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당초 지난 2월 출범을 목표로 잡았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과의 연동, 위원과 위원장 인선 작업에 시간이 걸리면서 늦어졌다.
새로 출범할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18세 이하의 온라인·모바일·콘솔·기타 게임물을 심의하며 성인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심의한다. 빠르게 변하는 게임 시장 환경을 반영해 규제 위주가 아닌 자율적·합리적인 등급 심의를 한다는 취지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책정한 심의 수수료 체계와 등급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혼선을 줄일 방침이다. 기존 틀은 유지하되 심의기간을 단축해 개발사가 적시에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박태순 사무국장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게임을 심의하게 된 만큼 기존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숙제”라며 “특히 약 15일에 달하는 심의 기간을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