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인증 규제개혁안이 구체화된다. 오는 20일 열리는 ‘규제청문회’에서 통합·축소할 인증이 가려질 전망이다. 다음 달에는 동북아오일허브 관련 규제 완화 밑그림도 그려진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일 제1차 규제청문회를 열고 인증 규제개혁의 구체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국가정책조정회의나 관련 회의체에 상정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청문회는 산업부 소관 인증 담당자가 유지 또는 통합·축소 필요성을 설명하고 산업부 장관과 전문가가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최될 전망이다.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인증은 통합·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 달에는 동북아오일허브 관련 규제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윤 장관은 이스라엘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R&D)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인항공기·보안·웨어러블디바이스 관련 R&D 추진이 기대된다.
윤 장관은 “이스라엘과는 공동 R&D를 많이 해왔으며 올해 관심 있는 분야는 무인항공기”라며 “이스라엘이 상당히 앞서 있는 부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 독일과 국제 공동 R&D 성과가 좋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으로 산업부 전체에 통상 마인드를 전파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향후 여유가 생기면 통상인력이 자원이나 산업, 무역, 투자 등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 계획이 있다”며 “통상 마인드를 산업부 전체에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일부 부처에서 이뤄진 1급 인사와 관련, 산업부는 당분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산업부는 지금 체제가 유지됐으면 좋겠다”며 “인사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시기상 이제 1년 된 것이고, 1급은 모두 자기 몫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