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사업정지 기간에도 경쟁사를 비난하며 시장이 다시 과열되고 있다. 이통사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3사 임원에게 다시 자제를 당부하며 시장 과열 차단에 나섰다.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은 14일 과천 미래부 청사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마케팅, 대외협력 임원들을 만나 “방송통신위원회 협조를 받아서라도 사업정지 기간 중 이뤄진 불법 행위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이통3사 CEO들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도덕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차관은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상황을 질타하며 “유례없는 사업정지가 이뤄졌는데도 사회적인 우려의 엄중함을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지난 주 ‘LG유플러스 영업재개 전 사전예약’을 신고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휴대폰 유통가는 이통3사 사업정지가 중반에 접어들며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미래부가 이통3사에 각각 45일씩 장기 사업정지 처분을 내린데 이어 방통위까지 SK텔레콤(1주), LG유플러스(2주)에 추가 영업정지(신규모집 금지)를 의결하는 등 사상 초유의 강력한 처벌 카드를 꺼내며 일시적으로 한파가 몰아닥쳤지만, 3월 말에서 4월 초 번호이동건수가 다시 상승하는 등 다시 시장이 뜨거워지는 분위기다.
SK텔레콤은 단독 영업기간인 지난 4일 번호이동 가입자가 1만1972건에 달했고 LG유플러스는 단독 영업기간이 시작된 5일부터 10일까지 하루 8000건 이상 번호이동 건수를 기록했다. 정부가 정한 번호이동 적정 건수는 3사 영업 기준으로 하루 2만4000건이다.
이통사 간 허점을 노린 비방전도 뜨겁다. LG유플러스는 최근 공짜폰 마케팅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 주말 갤럭시S5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약정 요금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설명한 ‘대박기변 단말기 공짜’ 마케팅을 펼쳤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영업 초기에 잠시 일부 유통가에서 혼란이 있었던 것”이라며 “이미 10일 허위과장광고 근절 대회 전부터 공짜폰 마케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지난 주말 LG유플러스 가입자 유치 실적이 큰 판매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점검을 실시해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자사 영업코드인 ‘P코드’를 삭제하겠다고 압박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SK텔레콤은 “삭제를 압박한 적도, 실제로 삭제한 적도 없다”며 반박했다.
통신업계는 사업정지 등 정부가 강제한 시장 안정화 대책 효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경쟁사 불법행위와 비교해 제재 수위를 정하는 지금 방식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상호 고발형’ 통신사 갈등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휴대폰 유통구조를 투명화 하는 ‘단말기 유통 개선법’ 등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