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한 사람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보상 등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출입국 시 우대 등 명예적인 대우도 포함한다. 법안에는 과학기술인 실버타운 조성 등 전체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 확대 내용도 담긴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실은 ‘과학기술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기술유공자법)을 조만간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실은 법안 제정 이유에 대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인이 핵심 원동력이었지만, 처우가 다른 전문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의 골자는 과학기술 분야에 ‘국가 유공자’ 개념을 도입하고, 범국가적인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인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퇴직 후 안정적 삶을 지원하는 것도 목표다.
법안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유공자 심사·선정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 시책 수립 △유공 등급에 따른 장려금 지급 △국가 R&D 사업 추진 중 사망 시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 △과학기술인 퇴직연금 수혜대상 확대 및 수혜율 제고 시책 마련 △과학기술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주거·보육·체육 등 복지시설 설립 등이다.
현재 과학기술인 유공자 지정과 복지 확대에 여야 모두 동의하는 만큼 법안 제정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공약과 정부 국정과제로 ‘과학기술유공자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법 제정 작업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됐다.
과학기술유공자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다양한 과학기술인 복지 사업을 포괄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체계적인 복지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을동 의원실 관계자는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창조경제 구현과 국가경제 도약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법 제정을 통해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지원하고 업적을 널리 알림으로써 과학기술인 사기를 높이고, 자라나는 세대가 과학기술인의 꿈을 키워나가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권건호·전지연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