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중국 주요도시 오염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한다. 국내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관리가 강화되고 차량부제 운행이 강제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대책을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국민보건의 최우선 목표로 3월 4일 열린 국무회의(제11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일환이다. 박 대통령은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예보 정확도 향상, 한중 협력, 미세먼지 국민행동요령 홍보,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을 주문했었다.
환경부는 우선 현 71% 수준의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2015년까지 80%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중국의 실시간 오염자료 활용으로 예보 입력자료 품질을 개선하고 전문 인력도 확충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에 중국 74개 도시 오염관측 자료를 실시간 공유할 예정이다. 또 한중 양국 간 실무협의를 바탕으로 연내 공동연구단 설치를 목표하고 있다.
국내 배출 미세먼지는 배출원 감축과 친환경차 보급 등으로 대응해 나간다. 2024년까지 수도권 등록 차량의 20%를 친환경 자동차로 보급하고 공해차량제한지역 제도를 활성화해 운송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최대한 억제한다.
초미세먼지 예보제도 당초 내년 1월에서 올해 5월로 조기 시범 실시하고 국민행동 요령을 관계부처와 함께 제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주의보 발령 시에는 도로먼지제거 차량 운행을 확대하고 공공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경보 발령 시에는 학교 휴교와 차량부제 운행 등 강제조치를 시행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대중교통 이용, 차량부제 운행 등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국내와 국외 두 가지 관점에서 동시 추진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최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중국발 외부요인과 함께 국내에도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실제로 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을 국내 배출량 감축 미흡, 국외 유입량 증가와 대기 정체로 인한 오염물질 확산 지연 등으로 설명했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는 개선될 전망이다. 당장 올해 상반기부터 중국 74개 도시의 오염자료를 활용하면서 예보모델 초기 입력정보의 부정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중국 미세먼지 시장의 국내 환경기업 진출 계획도 주목할 만하다. 환경부는 국내 우수 환경기술과 정책을 수출해 중국 대기오염 개선과 국내기업의 이익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복안이다. 특히 국내에는 탈황, 탈질, 집진기는 대기환경 분야 강소기업이 다수 있어 중국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중국이 2015년 말까지 스모그 감축 대기오염 방지 분야 434조원 투자계획을 밝힌 것도 기회요인이다.
국내에서는 2013년 말에 수립된 제2차 수도권 특별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이 핵심이다. 2차 수도권특별대책은 2024년까지 수도권 미세먼지 30㎍/㎥(1차 목표 40)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10개년 특별계획으로 사업장 총량제, 친환경차 보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해차량은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수도권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보 발령 시 학교 휴교, 차량부제 운행과 같은 강제 조치는 프랑스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최근 프랑스는 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기준을 상회하면서 자동차 2부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을 긴급히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차량부제 운행을 시행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일정
출처: 환경부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