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줄어든 반면에 검찰 고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공정위가 발간한 ‘2013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수는 총 3434건으로 지난해 4404건보다 22.0% 줄었다.
중소기업 이익 보호와 밀접한 하도급법 관련 사건처리가 16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비자보호 관련법(899건)과 공정거래법(659건)이 뒤를 이었다.
경고 이상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고발 61건, 시정명령 314건, 과징금 90건, 자진시정 553건, 시정권고·경고 등 1243건으로 총 2171건이었다.
과징금 부과 건수(90건)는 전년(83건)에 비해 8.4% 늘었으나 부과 액수는 4184억원으로 전년(5110억원) 대비 18.1% 줄었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증가했지만 액수가 감소한 것은 부과대상 사업자 수가 2012년 233개사에서 2013년 175개사로 줄었기 때문이다. 1개 사업자당 부과된 평균 과징금액은 24억원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액을 위반 유형별로 보면 부당 공동행위 3647억원(87.1%),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280억원(6.7%), 불공정거래행위 186억원(4.4%) 순으로 많았다.
사건별로는 6개 아연도강판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1579억원으로 가장 컸다. 7개 대형 화물상용차 제조·판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건 1160억원, 6개 컬러강판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건 934억원 등도 액수가 컸다.
과징금 부과 건수 대비 고발 건수 비율인 고발비율은 67.8%로 전년(53%) 대비 1.3배 늘었다.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고발 건수가 13건으로 전년(2건)에 비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시정명령, 과징금 등 377건의 행정처분에 대해 43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소제기율은 11.4%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줄었다.
2013년 이전에 제기된 소송을 포함해 지난해 판결이 확정된 72건 중 53건은 공정위가 전부 승소해 승소율 73.6%를 기록했다. 15건은 일부승소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