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인터넷 규제 개선을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미래부와 권익위는 21일부터 5월 18까지 4주간 △미래부 규제개선고(www.regulationfree.or.kr) △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다음커뮤니케이션 아고라(agora.media.daum.net)를 통해 인터넷 규제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의견을 접수한다.
주요 대상은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을 통해 도출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와 전자문서 활성화 저해, 인터넷 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다.
미래부와 권익위는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 이용자 시각의 불편사항을 발굴, 개선할 예정이다.
이진규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시대적 변화에 맞춰 인터넷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인터넷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