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클라이언트 접속 라이선스(CAL)’ 구매 요청을 재개했다. 때 맞춰 안전행정부는 전국 지자체의 CAL 구매 현황 파악에 나서 향후 어떤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MS는 올 들어 지난 3월부터 경기 화성시청, 충남 태안군청, 부산 기장군청 등 기초 지자체에 CCTV통합관제센터 CAL 확인 및 구매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해당 지자체의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서 MS의 서버 운용체계(OS)나 서버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므로 CAL 구매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MS는 지난해 초에도 60여개 지자체에 이 같은 내용의 CAL 구매 요청서를 보냈다. 부산시 등 몇몇 지자체는 MS에 연 수백만원대 라이선스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태다.
전자신문은 지난해 MS의 CAL 구매 요청에 따른 지자체의 혼란스런 상황을 보도했다.
이후 지자체에 대한 MS의 CAL 구매 요청이 잦아들면서 논란은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든 듯 보였다.
MS가 CAL 구매 요청을 재개하면서 공문을 받은 해당 지자체들은 안전행정부와 국내 유관 기관 및 업체에 대응 방안을 묻는 등 다시금 혼란스런 상태에 빠졌다.
한 기초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담당자는 “라이선스 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서 구매를 하는 게 맞는지, 구매하면 나중에 문제는 없는지, 구매한다면 어느 정도의 가격이 적정한지 몰라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MS의 요청을 수용해 CAL 라이선스를 구매한 부산시 관계자는 “지자체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라이선스료를 지불하기는 했지만, 좋지 않은 선례로 남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 사업을 지원해 온 안전행정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조사표를 보내 CAL 현황 파악에 나섰다. 지자체 문의가 잇따르자 일단 기본 현황부터 파악해야 하겠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현황 파악 이후 정부 차원의 지침 마련 등 추가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CCTV통합관제센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안행부 정보기반보호과는 “지난해부터 지자체 센터 구축 과정에서 라이선스 문제를 고려할 것을 사업 지침에 명시했다”며 “CAL 문제는 다국적 기업의 비즈니스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라 말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늦었지만 해당 시스템 환경을 리눅스 등 오픈OS로 바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기존 시스템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앞으로의 대처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강석 리얼허브 사장은 “공식적으로 MS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앞장서 라이선스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알려주고, 지자체는 개별 대응보다는 지자체 간 정보를 교류해 라이선스 구매에 따른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와 올해 MS의 CAL 구매 요청을 받은 지자체는 100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올해까지 230여개 지자체가 정부 지원으로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가운데 약 70%는 MS의 CAL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MS의 요청을 받아들여 CAL을 구매하려면 지자체별로 CCTV 사용 대수에 따라 매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