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미국 대학 특허가 활용된 소송수 및 미국 대학별 공동 제소 현황(단위:건)
미국 대학이 특허소송에 직접 나섰다.
특허DB 전문기업 광개토연구소(대표 강민수)가 분석한 ‘미국 대학, 특허를 통한 수익 사냥에 나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대학에서 출원한 특허가 활용된 소송이 최근 2년 새 급격히 늘었다. 2011년까지만 해도 70건 내외였던 소송 건수가 2013년에는 259건으로 3.5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NPE 소송은 100건으로 전체의 38%를 넘는다.
대학 특허가 활용되는 소송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대학이 직접 제소해 원고로 나서는 사례다. 2043개 특허를 보유한 워싱턴대(University of Washington)는 현재 132건 소송을 진행 중이다. 매사추세츠대 의료센터(University of Massachusetts Medical Center)는 81개 특허 중 20개를 소송에 사용한다. 특허 4개 중 1개가 소송에 활용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방식은 대학이 NPE와 연합해 우회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인텔렉추얼 벤처스(Intellectual Ventures)와 같은 NPE로 특허를 양도하거나, 유명 NPE와 손잡고 소송을 진행한다. 대학이 직접 제소한 소송 수는 2011년 29건에서 2013년 124건으로 늘었다. NPE와 공동제소한 수는 같은 기간에 각각 6건에서 77건 증가했다.
대학이 기업과 공동제소를 진행하는 사례도 있다. 협력 대상은 주로 특허기술 이전 등 대학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소송 대상은 해당 특허 기술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가 대부분이다. 협력기업과 공동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대학은 공동연구, 기술이전, 라이선싱이 활발하며 친기업 성향을 지닌다.
강민수 광개토연구소 대표는 “미국 금융위기 이후 대학이 재정 확보를 위해 수익모델 창출에 적극적이며, 이를 위해 특허소송이나 기업 대상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면서 “이런 노력이 대학 특허 수익화(Patent Monetization)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그는 또 “국내 대학도 이제는 연구 성과를 활용한 글로벌 특허 수익화에 적극 나서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대학의 직접 및 NPE 공동 소송 수>
<미국 대학별 공동 제소 현황>
임지택기자 geetae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