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ICT장비사업 수요예보 “명확한 분류체계 필요”

‘2014 공공부문 ICT 장비사업 수요예보’는 국내 ICT 중소기업이 공공기관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ICT융합 품질인증제,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설립 등과 함께 ICT 특별법의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다.

이미 소프트웨어 분야에는 소프트웨어 수요예보가 매년 두 차례 실시돼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갈증을 해소해주고 있다. 반면 컴퓨팅, 네트워크, 방송장비 등 공공분야 장비구매 전체 수요를 미리 조사해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도가 정착되면 중소 ICT 기업이 공공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처음 추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남아있다. 주관 부처인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존 소프트웨어 수요조사 기관 2000여곳을 상대로 약 한 달간 조사를 실시했다.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와 조사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 수행 기관이나 대상 기관 모두 시행착오를 겪었다.

우선 조사기간이 너무 짧다는 게 실무 담당자들의 중론이다. 1달 반 정도는 진행해야 제대로 된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준비기간 역시 부족했다. 이번 조사는 범정부 EA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긴급하게 조사 용도의 페이지를 새로 만들다 보니 일부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얘기다.

분류 체계의 명확화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소프트웨어 수요조사 기관과 ICT 장비구매 수요조사 기관이 같이 때문에 대상기관은 일부 품목에 대해 두 번 응답을 하기도 했다. 소프트웨어 수요를 조사할 때는 함께 구축하는 하드웨어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두 조사에 일부 공통된 결과값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다. 소프트웨어 수요조사는 올 초 진행돼 지난달 발표됐다.

이번 ICT장비 수요예보 조사 실무를 담당했던 한 관계자 역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점은 분류 체계”라고 강조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 품목 중복 등 아무래도 분류체계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조명처럼 ICT 장비구매 수요예보에는 굳이 필요 없는 제품도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부와 안행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ICT 장비구매 수요예보와 소프트웨어 수요예보를 동시에 시행해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결과 발표도 2월로 앞당겨 기업 마케팅과 제품개발 준비기간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요기관뿐만 아니라 산업체 대상 의견수렴도 실시해 조사항목에 반영할 예정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