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증가와 경제불황으로 금융취약계층인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저신용층에서의 부채의 질적 악화와 연체율 상승으로 가계부채 부실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증가하면서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채무조정제도는 지난해 3월에 출범한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이 있다. 하지만 채무금액, 채무범위, 연체기간 등에 따라 신청자격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각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본인의 채무상태를 분석하여 신청 하는 것이 좋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빚이 연체된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채무를 일부 탕감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사전 구제 제도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소득은 있지만 과도한 빚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가 법원에 채무 조정을 신청해 일부를 탕감 받는 제도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급증하면서 신청 자격 요건이 강화되어 기각률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복잡한 개인회생 파산 절차와 자격조건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개인회생자격은 신용불량자 또는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채무자 가운데 근로자,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 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상관없이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라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 면담 -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 인가 순으로 이어지며 개인회생의 절차는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 편으로 2회 정도의 면담기회가 있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단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조세채권·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과징금 ·과태료 등은 변제해야 한다.
한편 개인회생 파산을 전문상담하고 있는 ‘행복파트너’에서는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등 개인회생신청방법과 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행복파트너(www.law4202.co.kr)에서는 개인회생비용 서류준비 등 개인회생신청방법과 개인파산비용 파산절차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무료상담(1544-4202)을 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