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폐가전 재활용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사용하다 버리는 가전제품의 폐기 단계에 재활용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 불법투기 등의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일간공업신문은 경제산업성 자문기관인 산업구조 심의회와 환경부 자문기관인 중앙 환경 심의회가 합동으로 폐가전 재활용을 재검토 하는 과정에서 선불방식이 거론되고 있다고 7일 보도했다. 현재 일본은 TV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재활용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재활용 비용은 폐기 당시 사용자가 지불하는 후불제로 충당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조사결과 일본의 연간 폐가전 불법 투기는 전체 배출량의 약 0.7%인 11만7000대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불법 투기 가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 비용 부담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합동 심의회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전제품 구매 시 폐기 비용을 지불하는 선불 방식을 고려 중이다. 정부는 선불 방식으로 비용 지불을 회피하기 위한 불법 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불법적으로 가전을 회수해 재가공하는 업체들의 감소도 기대된다.
향후 가전 재활용 비용 선불제가 도입되면 자금은 각 가전 제조사 대신 별도의 제 3자 기관이 관리하며 가전 재활용 실적에 따라 지급될 전망이다.
일본은 선불 방식으로 모은 재활용 비용의 사용 방법도 검토 중이다. 모금 당시 폐기되는 가전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방법과 비용을 선불로 지불한 제품이 향후 폐기될 때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다. 하지만 사용 방법에 따라 현재 쓰이는 후불제도 병행해야 해 자금 관리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합동 심의회장인 호소다 에이지 게이오 대학 경제학부 교수는 “후불방식과 선불방식 모두 각각 장단점이 있다”며 “이점과 운영비용 등을 감안해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