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행정부의 ‘망중립성’ 정책 개정안에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로이터와 워싱톤포스트 등이 8일 전했다.
특정 인터넷서비스 업체가 통신사에 별도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더 빠른 회선을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것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달 내놓은 ‘망중립성’ 정책 개정안의 골자다.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가 보다 빠른 회선 제공을 놓고, 콘텐츠 사업자와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톰 휠러 FCC 위원장의 생각이지만 망중립성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오리무중이다.
◇인터넷 업계 “밀리면 끝장”
구글을 비롯해 아마존과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이베이, 야후, 트위터, 페이스북 등 150여개 IT 기업은 이날 FCC에 보낸 공식 서한에서 “FCC의 이번 망중립성 정책 개정안은 인터넷산업을 ‘공동 묘지’로 만들어 버리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또 개정안이 인터넷 기업을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며 인터넷 기업에 또다른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들 기업은 “인터넷이 오픈 플랫폼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라”고 밝혔지만, 이번 서한에 구체적 대안을 적시하진 않았다.
◇FCC “수익자 부담 원칙 준용”
오는 15일 FCC 위원간 찬반 표결을 앞둔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디즈니, 구글 등의 콘텐츠 사업자가 컴캐스트, 버라이즌 같은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에 추가비용을 내고 더 빠른 회선으로 고객들에게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망 중립성은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가 특정 콘텐츠 서비스를 막거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을 대원칙으로 해왔다.
FCC 역시 이 원칙에 의거, 그간 인터넷 통신망을 규제해 왔다. 하지만, 지난 1월 미 연방 항소법원이 정부 규제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만만찮은 표 대결 전망
톰 휠러 FCC 위원장은 자신이 제안한 개정안이 망중립성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글 등 거대 자본력의 인터넷 콘텐츠 업체만 빠른 회선을 사용하게 돼 인터넷 생태계가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만만찮아, 오는 15일 FCC에서 있을 표 대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FCC 위원수는 위원장과 여야 추천 몫으로 각 2명 등을 포함해 총 5명. 따라서 야당(공화당)의 반대를 감안,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려면 민주당(여당) 추천 위원 2명이 찬성표를 던져줘야 하지만 상황이 녹록찮다.
민주당 추천 위원중 한 명인 제시카 로젠워셀이 지난 7일(현지 시각) 워싱톤에서 개최된 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망중립성 개정안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rushing headlong)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대중의 지지도 얻지 못할 것”이라며 “표결을 최소 한 달 이상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