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인증 등 종전 방식보다 저렴하고 간편한 성인인증 수단이 도입된다. 영화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 운영업체의 비용부담이 줄고 소비자 편의 향상이 기대된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제공 포털사이트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성인인증 방법을 발굴할 계획이다. 현재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향후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새로운 성인인증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콘텐츠 제공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청소년 이용이 제한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번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시 대면 확인,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해 이용자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콘텐츠 제공업체는 인증 절차가 번거로워 소비자 접근성이 떨어지고 휴대전화 인증 등에 필요한 비용(수수료) 등을 직접 부담해야 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이와 관련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마다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가’를 요지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제공 시마다 확인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로그인 상태가 갱신되면 해당 로그인 후 최초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지난 4월 개최된 문화융성위원회 회의에서도 한 업체가 휴대전화 인증 수수료 부담 등을 거론하며 비슷한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개선을 주문했고, 현오석 부총리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문화부는 법제처 해석을 따르는 범위에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인인증 횟수를 줄일 수 없는 만큼 콘텐츠 제공업체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증 방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문화부는 콘텐츠 제공업체의 비용부담이 큰 휴대전화 인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발굴한다. 동시에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 기존 활용되는 다른 인증 수단보다 간편한 방법을 찾는다는 목표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며 “휴대전화 인증보다 저렴하고 아이핀, 공인인증서보다 번거롭지 않은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