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초연결 창조한국’을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비전으로 설정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8일 첫 회의를 열어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과 ‘사물인터넷(IoT)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ICT 산업 경쟁력을 높일 법·제도 개선과 장비산업 발전 계획도 추진한다. 이 계획들을 꿰뚫는 키워드가 바로 ‘초연결 창조한국’이다.
인터넷으로 모든 사람과 사물, 기기 등을 막힘없이 연결하는 것이 초연결이다. 아무나 구현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발달한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가 있어야 IoT를 접목시킬 수 있다. 정보통신 인프라 강국인 우리나라야말로 그 어느 나라보다 먼저 초연결 사회를 구현할 자격이 충분하다.
초연결 사회는 지금 당장 없는 사회·경제적 부가가치와 산업을 새로 만들어 낸다. 정부가 초연결을 비전으로 삼은 것도 이를 주목했기 때문이다. 과거 유선과 무선 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ICT 기반 사회를 만들고 관련 산업을 키웠듯이 초연결 네트워크로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신산업도 창출하겠다는 의지다. 저성장 궤도에 들어선 우리나라가 반드시 성공해야 할 정책 비전인 셈이다. 다만 옛 전철을 밟아선 곤란하다.
우리나라는 ICT 인프라 강국이나 그 활용도는 선진 경쟁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장비와 소프트웨어와 같은 핵심 기술 산업 경쟁력도 떨어져 늘 외국에 의존한다. 정부 실행 계획에 이를 개선할 방안을 일부 담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활용도와 생산성 제고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 인프라를 잘 닦아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이 또한 사회적 낭비다. 세월호 참사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앞으로 사회·경제적 ICT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
초연결 사회는 밝은 면만 있지 않다. 그늘이 있다. 지금보다 더 취약해질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이 대표적이다. 편리한 만큼 구멍이 커진다. 자칫 큰 사회적 혼란을 빚을 수 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옥죄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비롯한 전담 기구들과 협력해 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큰 그림을 따로 그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