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국가안전처…마비된 기능을 살리는 기구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신설을 지시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국가안전처(가칭)’가 어떤 형태의 조직으로 탄생할지 관심이 크다.

당시 박 대통령은 총리실이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 간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언급했다. 전담 부처를 설치해 사회재난과 자연재해 관리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합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와 논의할 것까지 지시했다.

신설이 예상되는 국가안전처는 박 대통령 언급대로 총리실 직속 기구로 편성될 것이 유력하며 처장은 타 부처에 업무를 분장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감안해 장관급 이상이 예상된다.

또 이번 사고로 비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무능과 부실 대응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처장을 비롯한 국가안전처 소속 인원은 전문가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전문가 중심 국가안전처는 현재 사회재난 대응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와 자연재난 대응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방재청의 기능이 통합될 전망이다.

단지 국가안전처는 현장상황을 지휘하는 업무가 아닌 현장을 지원하고 부처 간 역할을 분담하는 등 총괄지원이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국가안전처는 현장 관리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정보, 인력, 물자, 기술 등 정부의 모든 방재자원을 지원하는 기능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지원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려면 반드시 재난 현장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그 지역과 사고 성격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나 관련 재난부처 등이 사고를 지휘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9·11테러가 터졌던 당시 현장의 모든 지휘 감독은 관할 소방서장이 했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때문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는 관련 부처의 인력과 장비 등을 통합해 매머드급 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닌 기존 각 기능을 효율적으로 총괄·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이와 관련, 청와대와 총리실, 안전행정부 등이 관련 기본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