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정체되고 주거비, 교육비 등 생계형 가계 빚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 저신용층에서의 고금리대출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경제불황과 대출부실에 대한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강화가 맞물려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 및 대학생 자영업자 등에서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은 대부업체 및 사금융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대출상환 능력 약화로 제때에 빚을 갚지 못하면서 카드 돌려막기나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의 악순환을 지속하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서민들의 가계채무가 더욱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빚이 직장인의 2배에 도달하면서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이를 반영하듯 감당할 수 없는 빚이나 연체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들의 채무조정제도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 개인회생제도 신청자수는 지난해 사상 최대인 10만 명을 돌파하였고 올해 들어서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개인회생자격은 카드연체나 개인 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원금의 90%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으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와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법원에 서류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제도 보다 한 단계 높은 개인파산은 사업 또는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서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고루 나눠주고 채무자에게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해준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 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한편 행복파트너에서는(www.law4202.co.kr) 개인회생신청 시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고 준비서류가 복잡한 데다 채무로 인한 부담감으로 자세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신청방법과 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무료상담 (1544-4202)을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