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정의 신문고]현실적인 중기 지원책 필요하다

e프런티어 지면 신설과 함께 ‘주문정의 신문고’ 코너를 연재합니다. 이 코너에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기업을 경영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새로 출범할 때마다 중소기업과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내놓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박근혜정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통령후보 때부터 중소기업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당선인 신분이었던 2012년 12월 말에는 중소기업의 상징인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전반적인 국정운영 평가와 비교했을 때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중소기업정책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같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현장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려는 시도는 좋았지만 동반성장이나 자금·세제 지원 분야는 좀 더 필요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은 지금도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살리려고 내놓은 정책이 오히려 부담으로 돌아오는 사례를 여러 차례 지켜봤습니다. 정책의 개수보다도 중소기업 현장에 어떻게 반영돼 어떤 효과를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공급자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 제때 지원해 주느냐가 관건입니다.

건전한 중소기업 생태계가 조성되려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갑을문화도 개선해야 합니다. 앞으로 ‘주문정의 신문고’는 중소기업과 정부·대기업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주문정 기획팀 부국장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