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추가로 내면 더 빠른 인터넷 이용권을 준다’는 망 중립성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미국 인터넷 진영은 “인터넷의 공동묘지를 만든 꼴”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과 이베이, 아마존, 야후, 페이스북 등 미국의 인터넷 진영은 톰 할러 FCC 위원장에 서한을 보내 “망 중립성 개정안은 인터넷 산업을 ‘공동묘지’로 만드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망 중립성 원칙을 제고하라고 촉구했다.
비트토렌트의 에릭 클린커 최고경영자(CEO)는 “과학 기술자와 기업가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더 빠른 인터넷 라인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바로 명확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개정안은 돈이 많은 기업에만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구글같은 기업만 빠르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스타트업 등 소형 벤처업체의 경우 아무리 사업모델이 혁신적이어도 고사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제 2의 페이스북’이 나오기 힘든 구조가 되는 셈이다.
100여명의 활동가들은 FCC 빌딩 앞에서 ‘인터넷을 해방하라’거나 ‘무료 인터넷을 유지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한 대학생은 “인터넷은 없어서는 안 될 소통수단”이라며 “우리가 인터넷에서 봐야할 것을 대기업이 결정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불공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할증 요금이 소비자에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비자단체 ‘공공지식’의 마이클 바인버그 회장은 “새로운 기준은 인터넷 혁신 기업에 진입비용을 부과하고 있다”며 “통신사의 할증요금은 결국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컴캐스트나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스 등 망 사업자들은 수익 증가요인이 생겨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한편 업계는 당장 미국 1, 2위 케이블 업체인 컴캐스트와 타임워너 케이블의 합병을 FCC가 승인할 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2월 컴캐스트가 약 450억 달러에 타임워너 케이블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넷플릭스는 양사가 합병되면 미국 인터넷 통제권을 한 기업이 과도하게 갖게 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