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를 운영하는 독일 지식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뮬러가 애플의 소송 전략에 “추해지기 전에 소송을 접어라”는 직격탄을 날렸다.
뮬러는 포스페이턴츠에 올린 ‘삼성전자와의 소송에서 실망스러운 판결을 받은 애플에게 주어진 세 가지 선택: 좋거나, 나쁘거나, 추하거나’라는 제목의 분석 글을 통해 애플이 소송 정당성을 잃었고 앞으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뮬러는 우선 지난 6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손해배상소송 1심 배심원단이 내놓은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애플은 남을 고소하는 방식으로 안드로이드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안드로이드를 상대로 지난 수년간 벌여온 전쟁이 애플에게는 한 푼도 가져다주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뮬러는 이어 “배심원 평결은 애플 입장에서 수치스러운 일이며, 애플의 안방에서 이뤄졌기에 더 그러하다”고 말했다.
뮬러는 애플에게 좋거나 나쁘거나 혹은 추한 길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제안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안드로이드 기기에 대한 고소가 부질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중단하는 것이다. 뮬러는 “이미 애플 변호사들은 삼성전자에 타격을 줄만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쁜 방법은 애플이 특별한 증거보강 없이 항소를 이어가는 것이다. 이 경우 변호사들을 제외하고 수혜를 입을 사람은 없다. 뮬러는 “애플이 만약 이 전략을 선택한다면 자사 특허 전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뮬러가 말하는 최악의 전개는 애플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는 로비를 적극적으로 벌이는 것이다. 그는 “만약 애플이 안드로이드에 타격을 입힐 중대한 특허를 찾아낸다면 모르지만 소송을 위한 소송은 나쁜 생각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