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 과제 27건을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통령 담화 직후 개최한 1차 후속대책 차관회의에 이어 20일에도 국회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차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담화 후속조치 과제를 확정하는 한편, 추진일정·부처별 역할분담 등을 확정하고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차관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 공직사회 혁신, 사고 후속조치 등 5개 분야 27건의 후속조치 과제를 논의·확정했다.
후속조치 과제는 해경 해체, 해수부·안행부 기능조정 등 하드웨어 개편과 함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공직 인사시스템 혁신 등 소프트웨어 개선까지 포함됐다.
정부는 담화 후속조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마련, 6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총 27건의 후속조치 과제 중 14건을 6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추진시한을 설정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우선 정부조직법·공직자윤리법 등 핵심 입법은 신속하게 준비해 6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고 “현재 국민안전과 관련된 부처의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으나, 하계 자연재난 등의 우려도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 줄 것”도 관계 차관에게 지시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