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한국 · 일본 우주예산 현황
우리나라 우주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이 일본의 1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 체계적인 우주기술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투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가 재정상황에 따라 변동하지 않고 국가 미래를 위해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진국과 R&D 투자 격차 커
주요 우주 선진국의 우주예산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기준 정부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러시아가 61.72%로 가장 높았다. 미국은 29.35%를 기록했고, 프랑스 13.49%, 일본 7.71%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한국은 1.54%에 그쳤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봐도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다. 특히 선진국의 GDP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격차는 더욱 커진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GDP 대비 우주개발 예산은 러시아 0.44%, 미국 0.283%, 인도 0.065%, 일본 0.062% 등이다.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보다 한참 낮은 0.019% 수준이다.
◇일본과 투자 격차도 커져
한국과 일본의 우주개발 예산을 분석한 결과, 양국의 우주예산 격차가 더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6년 일본의 우주개발 예산이 21억9800만달러(한화 약 2조2512억원)였고, 우리나라는 3120억원이었다. 당시 일본과 한국의 우주개발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05%와 0.034%로 격차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2011년 양국의 우주개발 예산을 보면 일본이 35억4600만달러(한화 약 3조6318억원), 한국이 2310억원을 기록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이 0.06%로 2006년에 비해 늘어난 반면, 한국은 0.019%로 되레 감소했다.
◇우주강국 진입 위해 투자 늘려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차세대 전략시장으로 주목받는 우주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계적으로 우주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전략적인 투자와 산업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추격형 개발 체계로부터 선도형 우주개발시대로 전환하기 위해 시험장비, 시설, 신소재 개발 등 기초기술 투자 전략 점검도 요구된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합을 통한 기술개발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우주정책 OECD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ICT)의 강점을 우주 극한기술개발 과정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주가치사슬을 다이내믹하게 엮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전략적 기회를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을 주도하는 우주경제가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류장수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장은 “지난 2013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우주예산은 전체 국가R&D 예산의 3%, 국내총생산(GDP)의 0.03% 수준”이라며 “미국은 논외로 하더라도 일본이나 프랑스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쳐 최소 3배 이상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본 우주예산 현황(단위:억원) / 자료:한국항공우주연구원>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