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표류해온 국가재난안전통신망 핵심 기술이 롱텀에벌루션(LTE)으로 결정됐다.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는 미래부가 제시하는 차세대 기술(LTE)로 재난망을 구축해 2017년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말까지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2015년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16년 8개 시·도로 사업을 확대하고 2017년 서울과 경기, 5대 광역시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망 기술검증을 오는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재난망에 필요한 37개 요구기능에 대한 기술을 검증하고 주파수 확보를 위한 전담 테스크포스팀도 구성·운영한다.
기재부는 올해 필요한 예산은 우선 예비비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2015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재난안전무선통신망 구축사업에서 제안된 테트라와 와이브로 기술은 세계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최종 평가했다.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기까지는 기존 무선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후 단말기(내구연한 9년) 교체, 소방·경찰 테트라망 연계, 개방 등 보완대책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