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표류해온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이 사실상 롱텀에벌루션(LTE) 방식으로 구축된다. 논란을 빚어온 예비타당성 조사도 아예 생략하기로 하면서 재난망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하는 차세대 기술방식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재난망 구축사업을 추진해 2017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확답을 피했지만 업계는 차세대 기술을 사실상 LTE로 보고 있다. 대구지하철 참사가 발생한 지 11년 3개월 만의 일이다.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는 이날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 중 하나로 재난망 구축사업을 조기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11년째 진전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 내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재난망 사업이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부처 협업 과제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향후 사업의 주도권은 미래부가 쥐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래부는 LTE를 공공안전망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연구반을 구성해 관계기관과 논의를 진행해 왔다.
정부가 내놓은 계획에 따르면 우선 안전행정부는 재난망 구축사업을 추진해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강원도와 평창 일대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검토 중이다. 시범사업 규모는 약 1000억원이다.
2016년에는 8개 시와 도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산한다. 최종적으로 2017년 서울과 경기,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해 단계별로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도시가 아닌 지방에서 먼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경찰과 소방서가 쓰는 기존 테트라 단말기를 갑자기 걷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래부는 재난망에 쓰일 LTE 기술검증을 오는 7월까지 완료한다. LTE가 재난망에 필요한 37개 요구 기능에 부합하는지가 관건이다. 재난망용 LTE 주파수 확보를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도 구성해 운영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필요한 예산은 우선 예비비에 반영한다. 나머지는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LTE 방식 재난망 구축사업은 예타 조사 면세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경제성 논리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재난망이 구축되기까지는 기존 무선 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후 단말기 교체, 기존망 연계 등 보완 대책도 동시에 마련해 실시할 계획이다.
무선통신 업계 관계자는 “어떤 기술이든지 국민 생명에 걸린 일이기 때문에 신속한 후속 대처를 보였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하지만 대통령 담화에 따른 졸속 추진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