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개편]교육·사회·문화 총괄 부총리 신설…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 높여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신설은 정부조직의 정책결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경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직하면서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부처 간 정책결정 등 각종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해 왔다. 또 외교·안보·국방 등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했다.

하지만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교육·문화·사회 등 비경제분야 업무조정은 국무회의나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정책조율하고 있지만, 경제문제 등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실제 세월호 등 각종 사건·사고를 거치며 사회부문 전반에 대한 정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드러났다.

27일 박근혜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에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서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지난 1년여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 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이런 점을 강조했다.

새 부총리는 교육은 물론 고용노동, 복지, 법무, 여성, 환경, 문화 등 경제부문을 제외한 사실상 사회 전 분야를 포괄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총리 밑에 경제부총리와 비경제 부문을 총괄한 교육부총리 쌍두체제가 두 부문을 책임지고 컨트롤하며 국가정책을 펴나가는 국정운영 방식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사실상 행정부에 그만한 책임을 맡겨 내각을 관할토록함으로써 책임행정을 펼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부총리 신설이 오히려 의사결정 과정의 옥상옥을 만든다는 지적과 책임총리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요구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대통령이 총리와 각각의 부총리 역할에 대한 명확한 역할을 언급한 만큼 총리의 역할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실제 기존 주요 경제정책은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모든 사안이 결정되면서 사실상 총리가 경제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사회·문화 부문도 새로운 부총리가 관할하게 된다면 총리의 위상이 그만큼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또 교육·사회·문화 분야가 묶이면 이전처럼 교육 분야에 사회와 문화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점도 짚고 넘어갈 문제다.

이와 함께 최근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신설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또 다시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신설 등 정부조직에 대한 개편안이 쏟아지는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정국 운영의 핵심이 될 정부조직과 관련 즉흥적인 땜질식 처방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지난 주 박 대통령이 신설을 언급했던 국가안전처와 행정혁신처 신설을 발표했지만, 이날 또 다시 행정혁신처는 인사혁신처로 이름이 바뀌었다. 기능도 조직, 인사에서 조직이 빠졌다.

특히 박 대통령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변동 사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오히려 이런 언급 자체가 국회에서 변경될 여지가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된다. 결국 정부조직 관련 언급과 대응이 심도 깊은 논의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모양이다.

이번 부총리제 신설 등과 관련 정책 결정에 효율성을 책임성을 따진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각 부처와 부총리 간의 책임성이 떨어지는 한편 업무효율성 측면에서도 합리적인지는 따져봐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