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이 롱텀에벌루션(LTE) 방식으로 사실상 결정되면서 주파수 확보가 재난망 사업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3년 내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반드시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700㎒ 대역 할당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해당 대역을 요구하던 방송·통신 산업계의 반발도 예상됐다.
28일 정부와 무선통신 업계에 따르면 700㎒ 대역 중 일부 폭을 재난망에 할당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재난망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광대역 주파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700㎒ 대역 중 40㎒ 폭은 이미 통신사에 할당된 상태다. 나머지 68㎒ 폭을 두고 방송과 통신, 공공의 기대치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700㎒는 전파 도달 거리가 길어 기지국 수를 줄일 수 있다. 장비 구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뜻이다. 중계 기지국이 줄어들면 전파가 끊기는 현상도 감소한다. 반면에 주파수가 높을수록 끊김 현상이 잦다. 700㎒를 차지하기 위해 산업 간 경쟁이 치열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700㎒ 할당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해왔지만 방송이나 통신 등 특정 용도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난망에 LTE가 쓰일 것이 확실시되자 700㎒가 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재난망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철도의 ‘LTE-R’도 현재는 1.8㎓를 쓰지만 철도 관계자들은 꾸준히 700㎒ 대역을 요구해왔다.
미래부는 재난망 주파수 확보를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주파수 대역 선정에 앞서 재난망에 얼마만큼의 주파수 폭이 필요한지 ‘소요량’을 파악해야 한다. 소요량이 결정돼야 어느 주파수 대역의 폭을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난망 기술로 논의되던 테트라와 와이브로 진영은 과거 각각 20㎒ 폭을 요구했다. 데이터 송신과 수신에 각각 10㎒를 쓴다는 계산이었다. 현재 철도에서 사용하는 LTE-R는 송신과 수신을 합해 총 10㎒ 폭을 사용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LTE 재난망 역시 10㎒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과거 안행부에서도 재난망에 10㎒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재난망이 독자망으로 구축됐을 때의 얘기다. 상용망을 활용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 일반 LTE 고객과의 주파수 할당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는 3년 내 사업 마무리를 위해 일정 부분 상용망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분할방식(TDD)과 주파수분할방식(FDD) 등 LTE 기술에 따라서도 소요량은 달라질 수 있다.
소요량이 산정되면 바로 주파수 대역을 선정해야 한다. 내년에 시범사업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이 모든 작업이 마무리돼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700㎒를 할당받지 못하면 전체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년 6개월간 방송사와 통신사의 첨예한 견해차로 재할당 결론이 내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더 커진다.
미래부 관계자는 “1~2주 내로 공공과 민간, 학계 전문가 10~20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꾸려 관련 사항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700㎒ 대역으로 결정이 날지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국내 사용 및 사용 예정인 LTE 주파수 / 자료:한국철도기술연구원>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