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미뤄졌던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이달 첫 발을 내딛는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큰 틀에서 합의, 큰 진전을 이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과 구체적 지역 선정과 시범사업 방법, 의료기관과 환자 모집 등 과제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1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양 측은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방안에 잠정 합의하고 이달 중순 광역시 3곳, 중소도시 3곳, 도서지역 3곳에서 사업을 시작한다.
도시는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 도서와 벽지에서는 경증질환자(초진·재진)를 상대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만성질환자는 원격 모니터링부터 상담·교육, 진단·처방 등 원격의료 전반 과정을 모두 검증한다. 경증질환자는 원격 진단·처방만 시행한다. 만성질환 범위와 시범사업 방법, 세부 지역 등은 의료계와 협의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임상적 안정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원격과 대면진료 간 진단 정확성도 비교·평가한다. 오진이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소재를 어떻게 따질 것인지, 원격진료로 환자 쏠림현상 발생여부도 관찰한다. 아울러 관련 시스템의 기술적 안전성과 상시적 건강관리 순응도, 임상적 유효성을 확인키로 했다.
시범사업 주요사항은 의·정 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회가 결정하며 위원회 산하 공동실무작업반이 구체적 사업 관리·운영을 맡는다. 시범사업 후 원격의료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은 관련 의·정 동수로 구성된 중립적 평가단이 수행한다.
시범사업 실시에도 불구하고 불안요소가 모두 잠재워진 것은 아니다. 의협 내부 갈등이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있다. 의협은 집행부와 대의원회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다. 집행부는 원격진료에 반대하면서도 시범사업을 통해 불안전성을 입증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의원회는 시범사업 자체를 반대한다. 대의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정부와 새로운 협상을 모색, 의협의 내홍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비대위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무효’라는 성명서를 내고 반발하고 있다.
18일로 예정된 의사협회 새 회장 선출도 주목된다. 집행부와 대의원회의 갈등으로 탄핵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대신하는 선거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11월 말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양측은 “시범사업 일정은 지역 선정, 참여 의료기관 선정, 환자 모집 등 진행 경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