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경기불황과 가계부채 증가로 저소득 저신용층 및 자영업자의 부실위험이 크게 증가하면서 과중한 빚으로 인한 심적 고통과 절망감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금융회사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나 사금융을 통해 30%대 고금리 대출시장으로 내몰리면서 부채 악순환과 파산 위기에 놓여 있다. 특히 퇴직 후 창업 전선에 뛰어든 베이비붐 세대 자영업자들이 손쉬운 창업 업종인 분식집, 호프, 간이주점, 한식음식점, 커피숍 등 생활밀접형 창업을 하다가 과다 경쟁 등으로 인한 수익성악화로 폐업이나 빚더미에 올라앉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이처럼 과중한 채무가 발생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재산, 소득상황 등)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 제도를 이용해 채무로 인한 고통 및 민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특히 개인회생과 파산을 적용 받는 순간 불법추심과 채무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이면 소득신고 및 4대 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해야 한다. 또 무담보대출한도 5억 원, 담보대출한도 10억 원 미만의 부채에 대하여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 면담 -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 인가 순으로 이어지며, 개인회생의 절차는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 편이며 2회 정도의 면담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가능하며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서류준비 및 면책신청-파산결정-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서류준비-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회생서류, 개인파산신청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법률사무소 이룸에서는 무료상담(1600-5903)을 통해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조건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 등 신청방법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