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 기관장급 인선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를 대신해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적합한 인물을 찾아야 하지만 인물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영화진흥위원회가 대표적 사례다. 위원장과 부원장이 임기가 끝났거나 곧 퇴임을 앞뒀지만 적합한 인물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영화진흥원회는 김의석 위원장이 지난 3월로 임기를 마쳤지만 후임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해 3차 공모를 냈다. 적임자를 찾지 못해 공모를 세 차례나 낸 건 영진위가 출범한 199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3년 임기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산 시대 개막과 더불어 최근 변화된 영화산업 정책을 고민하는 자리여서 영화계의 관심이 높다. 지난 1, 2차 공모에서 추천된 인물이 있지만 도덕적인 흠결과 사업적인 분야에서 부적절한 평가를 받아 검증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저작권위원장도 임기 만료를 앞뒀지만 뚜렷한 인물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공무원 출신 인물이 거론됐지만 정부가 세월호 사태이후 퇴직 공무원의 공공기관 취업에 제동을 걸면서 선임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내부 갈등을 해소하고 창작자와 사용자 간 관계를 정립하는 공공적인 업무를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을 민간에서 찾기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30일부터 본부를 나주로 옮기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김한곤과 권택민, 두 명의 부원장 임기가 만료됐다. 부원장은 추가 연임도 가능하지만 연임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문화부와 진흥원은 내달께나 공모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근 인선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관피아도 문제지만 민간에서는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검증된 인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민간에서 어렵사리 인물을 찾아도 흠결이 없으면서 충분한 능력 있는 인물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고위직 인선에선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민간기관과 달리 공공기관은 정부와 민간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정책을 점검하고 실행한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행정 경험과 청렴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분위기에 휘둘려서 전문성과 청렴함이 검증된 사람조차 영입을 제한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