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요국 법인세율 2014년 1월 기준(단위:%)
일본이 내년부터 법인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법인세를 낮추면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 국내 기업과의 대결도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일간공업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이달 경제재정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에 법인세 개혁 방향을 명기할 예정이다.
세율 인하 폭은 2015년부터 3년간 2%씩 낮춰 법인세 20%대에 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수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식으로 세수 감소분을 지속적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본의 법인세율은 35.64%로 전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24%대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 주요국의 법인세율은 평균 25% 정도로 일본이 빠른 시일 안으로 법인세를 줄여줘야 한다는 게 산업계의 입장이다. 법인세율이 기업의 국제 경쟁력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국제 추세에 비추어 경쟁력이 있는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일본은 법인세 인하 이후 재정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대체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로 법인실효세율 1%는 약 5000억엔의 세수에 해당한다. 이에 자본금 1억엔 초과 대기업이 자본금과 직원의 급여총액 등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외형표준과세’를 도입해 적자기업이라도 세금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법인실효세율을 10% 낮추면 오는 2030년까지 실질국내총생산(GDP)을 50조엔(약 500조원) 증가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세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2030년까지 실질성장률 평균은 0.9%에 불과하며 GDP는 619조엔에 그치나 법인세율을 낮출 경우 평균 성장률은 1.4%로 높아져 GDP도 669조엔에 이른다.
일간공업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해외 자본과 인재에 대한 개방도가 높아지면서 일본경제의 생산성 또한 향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1월 기준 주요국 법인세율 (단위:%)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