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1분기 1024조8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서민 가계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저신용 저소득층의 경우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을 포함한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이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부실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발생되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채무독촉 등으로 고통스러운 삶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회적인 어두운 면들이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벼랑 끝에 내몰린 채무자라면 정부의 신용회복지원제도인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을 활용한다면 경제적 재기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0만 건을 돌파한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권, 빚 보증, 카드연체, 대부업체, 사금융 이용자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직장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 등으로 신청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무담보대출한도 5억 원 담보대출한도 5억 원까지 총 10억 원 이내의 부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 또한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가능하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추후 정상적인 신용 회복이 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금지명령을 통해 시중은행부터 사금융 개인 사채까지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 후 개인파산절차를 거쳐서 숨겨놓은 재산은 물론 전혀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선고 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을 면제해 주는 면책결정을 받아야 채무면제와 파산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한편 임주헌 법률사무소(1670-3603)에서는 무료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조건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 등 신청방법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