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재난망, 꼭 짚고 넘어가야 할 3가지

300명에 가까운 소중한 생명이 물속으로 가라앉고 대통령까지 나선 후에야 11년 이상 표류하던 사업이 시작된다. 만시지탄이지만 재난망의 첫 단추가 채워진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재난망 사업 추진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세 가지 있다. 모두의 시선이 기술결정권을 가진 미래창조과학부에 쏠리면서 가려진 이슈다. 우선 10년 넘게 재난망 사업을 표류하게 만든 당국자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다.

재난망 당국자는 오랜 기간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일관했다. 안전행정부는 재난안전실장 3명, 재난안전관리관 4명, 재난망추진단장 7명, 실무자가 수시로 바뀌는 동안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허송세월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혀 전문기관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당장 예타 조사에만 1년 4개월이 걸렸는데 책임을 묻는 사람도,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재난망 사업은 또 유야무야될 수도 있다. 시간만 보내다 자리를 옮기는 당국자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

둘째, 신설될 국가안전처에서 일할 담당자가 재난망 구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향후 재난망 운영은 주로 안행부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출신으로 구성될 국가안전처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이론에만 정통한 전문가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담당자의 요구를 파악해 정보전략계획(ISP)에 반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논란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정부의 재난망 추진 전략에 대한 논란이다. 정부 주장대로 아직 기술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어떤 근거로 3년이라는 사업추진 계획이 나왔는지 국민에게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 때문에 LTE 재난망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만일 LTE로 결정되면 경찰 요구에 못 미치는 동시 접속자 수, 단말기 간 직접통화 등 기술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재난망 사업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